민족의 명예와 시장 자유 존중, 오래도록 계승 발전시켜온 사회적, 역사적 제도를 고수하고 과거와의 단절보다는 연속과 계승을 원칙으로 삼는 유럽의 전통적 보수주의 성향은 보수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제시한 보수의 길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통해 프랑스혁명을 프랑스인의 자유를 침해한 세상에 일어난 가장 경악스러운 일이라 평가하고, 실력주의, 노예제도 반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주장하면서 서열중시 엘리트 주의를 보수의 길로 제시했다.

또 버크는 기존 제도의 질서는 여러 세대의 지혜가 녹아 있는 것이며, 인간의 숭고함은 자유와 자율, 자기 책임하에서 이뤄지고 필요할 때는 점진적 개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버크의 전통적 보수주의 길은 합리적이고 전통적이며 사회규범을 중시하고, 다양성의 원칙과 충분한 숙고에 따른 행동, 활력있는 사회를 위해 영속성과 변화의 조화를 제기했다. 외침이 잦았고 자주성이 강한 한국민의 성향과 버크의 보수주의 길이 매우 근접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한국 보수정당과 보수주의자들의 보수의 개념은 버크의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한국의 보수를 보수주의자라고 불러도 되는지 의문이지만 진보주의자들의 진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발한 세력이고 또 보수 이외의 이념적으로 그들을 부를수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이 없으니 일단은 보수정당과 보수주의자라고 보는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권, 전통적 보수라면 친일파 색출이 먼저였어야 했다'

한국 극우와 보수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주의 시작을 자유당의 이승만 정권시대부터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승만정권은 보수정권이라 하기에는 전통적인 보수의 조건에 미달이 된다.

보수라면 우선적으로 과거 한국의 전통적인 제도와 사회적인 규범등을 부활시켜 지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보수세력은 해방후 국가를 안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제치하 36년동안 민족을 배반한 친일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먼저 이룰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처단한 것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보수정치인들의 고육지책이었다.

이승만정권도 반민특위를 설치해 일본 잔재 세력을 청소해 나가는 척은 했으나 의지력과 정권 유지등을 위해 반민특위는 해체되고 결국 친일 세력을 사회 지도층으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했다.

이승만정권의 친일 청산이 없는 친일 세력과의 협력은 한국내 사대주의적 친일세력을 양성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친일 세력과 이들 추종 세력들은 보수의 옷을 입고 아직도 일본의 36년간의 조선 침략을 미화하고 있다. 친일 청산의 부재가 가져온 비극이다.

친일 논객이나 일본 우파 논객 그리고 보수 친일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제36년동안 한국에 건설한 철도, 도로, 저수지 등이 오늘날의 한국근대화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현재 중국이 국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과 유럽간의 철도연결을 통해 중국내 초과 생산된 물품의 수송로를 통해 판매 목적 등을 위한 것이다.

중국이 이 철로 연결 사업을 중국 자본으로 진행하여 중국이 해당 국가에 무상으로 지원한 것과 다름없다 할지라도 이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이다. 이것 때문에 해당 국가가 중국을 미화하겠는가?

           '일본 항복후 일본인 위해 한달동안 조선은행 화폐 무제한 발행'

마찬가지다. 일제 치하의 한국내 사회 기반시설은 한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각종 유물과 전쟁물자의 강탈을 가속화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중일전쟁과 러일 전쟁을 위한 기반시설이었다. 전적으로 조선이 아닌 일본을 위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한국인이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잡론이다.

악질적인 일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항복후 조선은행에서 일본인을 위해 화폐를 무제한 발행한 일이다.

일본이 항복 후 미국이 한 달 뒤인 9월에 한국에 진입하기 전까지 일본인들은 조선은행에서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낸 뒤에야 철수했고, 이로 인해 해방후 한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애를 먹었다.

일본은 철저하게 한국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탈과 함께 짓밟았다는 증거이고 그이외 증거는 셀수없다는 것을 친일세력들도 알아야 한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일본침략이 아직까지 지속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나라 잃은 설움 속에 한민족은 한숨 가운데 친일파들의 악랄한 민족 배신행위를 지켜봐야만 했을 것이다.

이승만정권의 친일청산 부재가 가져온 것은 한국내 교육과 군사, 경제, 국가 정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친일 세력들에 의해 친일 잔재가 그대로 답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일제청산 작업을 각 분야별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사회적 갈등 유발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정치권에서 보수와 진보간의 의견이 크게 상반되는 두 가지는 한국군 작전권 반환 문제와 검찰의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문제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 현재 보수정당이나 보수주의자들은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력에 의존하자는 것이다.

                         '한국군 작전권 반환, 진보와 보수 따로 없다' 

그런데 박정희 전대통령도 작전권의 반환을 노력해 왔고, 당시 공화당의 최영두의원도 국군작전지휘권 관련 협정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이 왜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위한 작전권의 반환을 요구했을까? 국가의 자주권은 국방력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사력은 현재 세계 10위권안에 들고 있지만 한국군에게는 작전권이 없다. 전쟁이 터져도 미국의 눈치만을 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구상의 국가중 군대의 작전 권한이 없는 국가가 과연 몇 나라나 되는지 의문이다.

보수(保지킬보,守지킬수)라는 의미는 한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무엇을 지킬 것인지’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보호 목록은 국가의 안보여야 한다. 그래야 보수주의자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자국의 군사 작전권을 미국에 두는 것이 좋다고 보는 시각은 조선이나 고려말에 왕이나 왕세자 책봉을 위해서 중국에 신하를 보내 승낙을 받는 사대주의보다 더한 모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친미주의자나 아니면 생각없는 자일 것이다.

미국에 작전권의 이양을 요구한 문재인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을 종북주의자로 낙인찍어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떠들어 대는 보수주의자들의 행동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작전지휘권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한국민이라면 마땅히 가져와야 할 자주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승만대통령이 6.25전쟁 당시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넘겨 준 것은 이승만정권이 친미주의자임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국가 안위를 미국에, 외세에 의존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의 성향이 아니다. 그것은 보수라기 보다는 사대주의적인 정치적인 성향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국회는 공수처 설치 문제로 여야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개혁성향의 국민들이 나선 촛불 집회와 이를 반대하는 극우의 태극기 부대등이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공수처설치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지나가야 할 길이었다. 보수정당도 선거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지만 의지가 없었다.

                     '친일청산 없는 한국, 친일과 친미가 보수 두기둥'

그럼에도 이후 한국의 보수는 친미와 친일을 보수주의의 두 기둥으로 삼았다. 친일 세력의 청산이 없었던 이승만정권의 친일 세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 보수주의자들중 친일 세력이 적지 않는 이유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보수성향의 유력 일간지와 보수정당, 보수주의자들은 일본 비판보다는 문재인 정부 비판에 전력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1965년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비난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 아베내각과 국내 보수 신문, 보수정당에 분노해 ‘NO JAPAN 상품불매운동’의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보수주의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후 한국의 친일 세력들은 전에 비해 비교적 잠잠히 있다.

일본의 보수와 극우주의자들도 한국의 보수와 극우처럼 정부에 맹공을 퍼부으거나 앞뒤 가리지 않고 진보정권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까?

한국의 극우와 일본 극우의 유사점은 자신들의 주장 관철을 위해 물불, 앞뒤 가리지 않고 경찰과 정부와 부딪치는 것을 꺼려하지 않은 채 달려간다는 점일 것이다.

차이점은 일본의 극우는 오직 ‘일왕 만세’와 ‘일본 만세’만을 외칠뿐 그들에게 친한이나 친미구호나 사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반면에 한국의 극우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자국 정부와 정권을 비난하고 무조건 친일과 친미를 기치로 내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극우라고도 할수 없다. 이들은 독립기념일인 8.15광복절에 한국 수도 서울 심장부에서 일장기를 휘날린 집단이다.

그렇다. 일본의 보수와 극우는 일본만을 위하며 일본만의 길을 주장하고, 미국의 보수와 극우는 미국만을 위하며 미국만의 길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는 혐한은 일상으로 하고, 미국을 비판하기도 서슴지 않는다. 미국의 극우는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끝내야 하고, 파견군인들도 다 되찾아와야 한다는 등 미국만을 위하는 길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내세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기치는 세계 경찰로서 미국이 아닌 미국만을 위한 ‘보수의 미국’을 의미한다. 이것이 보수와 극우의 길이다. 진보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보수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소수인권과 한국인의 정서중 택일하라'

더구나 지난 8.15 광복절에 소위 극우라는 집단이 코로나라는 악성 전염병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후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되자 ‘교회와 보수를 향한 코로나 테러’라고 주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보수정당이랄수 있는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300석중 180석을 내 줬다. 예상을 했지만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국민이 민주당을 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는 통합당이 전통적인 보수의 길을 버리고 집단적 이익에 빠져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둔감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친일과 친미의 길을 부끄러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 국민들중 상당수가 변화를 바라는 중도 개혁의 보수주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일명 극우의 프레임과 종북 프레임으로 상대 정당을 농락하면 과거에는 원하는 것을 얻을수 있었지만 올해처럼 앞으로도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보수주의자들보다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여론 형성이 언론에만 의지하지 않은 시대에 대중은 바보가 아니다. 대중을 바보로 바라본 이념론자들이 바보이다. 시대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라면 차기 선거에서 보수는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수와 극우가 ‘무조건 친일 친미, 무조건 반진보’의 태도를 고수하더라도 말이다. 통합당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묘지에서 무릎을 끓어서도 아니다. 통합당이 전통적인 보수의 길로 가려해서도 아니다.

그 이유는 현 문재인정부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 인권을 위한 법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차별 금지법은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후 이 법으로 인해 다수가 큰 고통을 받게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진보는 소수를 위한 정권이며 다수를 위한 정권은 아니라는 것인가?

차별금지법 즉 성소수자를 위한 법을 추진한 정당은 차기 선거에서 1천만명의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비단 차기 선거에서만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실행되는 한 기독교인들의 분노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항상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될테니까 말이다.

우리 사회는 정립되지 않은 순수 이론에 불과한 진화론을 검증도 없이 섣불리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킨후 그 후휴증을 현재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앓고 있지만 진화론이 원인인지는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통과후 오래지 않아 우리사회는 한국 전통가치를 잃게 되고 그나마 남아 있는 개혁성향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

보수는 보수의 길을 가고, 진보는 시대에 맞는 진보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 보수와 진보의 모든 길이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길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