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속 국민 어려움 외면한 정치권, 탄핵 다툼에 날 새는줄 모른다’

한국 정치는 유교의 동양사상에 기초한 민족주의 성향과 미국식 대통령중심제가 혼합된 정치사상을 갖춘 체제이다. 진보와 보수 색깔이 뚜렷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보수는 군사정권과 심각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면서 정치권에 진보세력이 등장하자 비로소 보수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오랜시간동안 한국정치사에서 보수와 진보 개념이 약했던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보수와 진보간의 정치적 다툼보다는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세력간의 마찰 양상을 뛴다.

선거제도의 변화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진보와 보수의 양당정치로 굳혀지면서 정책대결의 장은 사라진 채 다수 야당과 소수 여당 간의 대립의 정치만 두드러진다.

현재의 한국 정치를 평한다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정치가 위로하기 커녕 탄핵 찬반 세력간의 다툼에 몰두하는 민생이 사라진 판이다. 특별한 이슈때문에 정치의 중심에서 국민이 사라진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주권재민이 뭉게진 상태다. 심각한 한국정치의 병증이다.

         ‘화합의 정치와 패거리 정치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정치인의 정치철학은 매우 중요하다. 화합의 정치를 하는지, 패거리 정치 여부에 따라 정치가 국민을 혼란스럽게도 하지만 민생을 안정시키기도 한다.

논어에 군자는 화합을 추구하며 같음을 강요하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만 만들고 조화를 이룰줄 모른다.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고 말했다.

화합한다는 의미의 화(和)는 다름의 하모니다. 마치 대규모 관현악단에 플루트, 오보에등 목관악기와 호른, 트럼펫 등 금관악기, 제1,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와 타악기 등 다양한 소리의 악기가 모여 하모니를 이루듯이 말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탄핵의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면 화합의 하모니를 이룰수 없다. 여야의 입장이 다름이라는 이유로 극대극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국민 앞에 겸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치권에 무시당함은 선거를 통해 심판하지 못한 무지함에 기인한다.

        ‘누구든지 시대의 흐름 거스르지 못한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화합이란? 각자가 의견을 동일하게 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묶어 내는 리더십이 곧 화합이다. 이것이 화합의 정치이다. 그래서 군자는 화합을 추구하며 같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논어는 말했다. 군자를 요즘으로 풀어 본다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인이다.

정치 흐름은 사실상 거스리지 못한다. 썰물과 밀물의 때를 거스리지 못하듯이 정치의 흐름도 거스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민심이라고 한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이유이다.

그러면 패거리 정치란 무엇일까? 조화를 이룰줄 모르고 동일한 의견만을 내는 패거리로 구성된 세력에 의한 정치를 말한다. 현대 정치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다.

        ‘패거리 정치란, 끼리끼리 모여 그들만의 이익 달성’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패거리 정치이다. 패거리 정치는 국민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패거리를 위한 정치 목적을 달성한다. 그래서 이들은 학연, 지연, 그밖에 사업의 연, 종교의 연 등 다양한 동질성을 가진 사람만을 신임하면서 그들만의 세력을 키워 나간다. 이것이 패거리 정치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지켜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책임회피다. 결정권자인 책임자가 도의적이건, 법적이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사안을 주변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은 너무나 아쉽다.

논어에 군자는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찾고(君子求諸己) 소인은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小人求諸人)고 말했다.

곽종근특전사령관이 여단장 등 예하부대 부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만 돌려달라고 하는 모습과 사직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한 홍장원국정원1차장의 모습은 아름답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지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도, 기업도, 개인 모두에게 필요하다. 인생도 그렇고 산세도 그렇고 만물에도 고난 다음에 즐거움이 온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격려해 보자.

<the 대한일보 금요칼럼에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