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인프라시설 파괴, 5가구중 1가구 식량불안호소’

소련연방이 해체수순을 밟던 1991년 연방 탈퇴 첫 번째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핵탄두 1,700여발과 170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의 주권과 안전 보장을 약속받고 핵무기를 포기했다. 

30년이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무력 침공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돈바스와 크림반도 영토분쟁과 나토 동진으로 러시아의 동구권 영향력 상실을 우려해 벌인 전쟁이었다.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산업, 운송, 에너지를 비롯해 학교,병원 등 기본 인프라 시설이 파괴되고 지난해에는 5가구중 1가구가 식량 불안을 겪는등 약1,470여만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쟁 초기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 침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직간접피해액만도 최소 693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3년이 지난 현재 전쟁 피해액은 얼마일까?

  ‘1994년 미영러와 체결한 안전보장 각서받고 핵무기 포기 대가, 참혹하다’ 

1994년 미, 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상호 주권과 안전 보장을 약속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체결했다. 우크라이나는 핵전력을 러시아로 이전하고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 원조를 받았다. 30년이 지난 2022년 2월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최 강대국이 보장한 안전보장 각서의 유효기간이 30년에 불과했다.

지난 2월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간의 백악관회동을 가졌다. 젤렌스키는 안전 보장없는 일방적인 전쟁 종결에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빠지겠다”고 압박하면서 협정이 무산됐다.

트럼프는 즉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무기 지원 중단을 발표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후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회담중 언성 높인 점을 후회한다”며 “이 일에 대해 감사하고 미안하다.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싶다”고 굴복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양국간 고위급회담에서 한달간 휴전에 합의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평화협상안에 크림반도와 다른 점령지의 영유권 인정과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나토가입 포기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다.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상 예견됐다. 종전후 종전복구비용의 러시아가 부담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부담을 거절할지라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됐지만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귀환으로 푸틴의 입장이 달라졌다. 

    ‘미 트럼프의 우방없는 외교와 경제 정책, 세계 흐름이 바뀐다’

미국은 지난2월24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신속 종결 촉구안을 발의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아 15개회원국중 10개국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묻지 않은 결의안으로 영국 등 유럽의 반발을 샀다. 납득할수 없는 미국의 태도이다.

미국의 동맹없는 외교와 경제정책의 변화는 미국 중심의 동맹이 약화되고 새로운 파트너 국가간의 동맹이 강화될 방향으로 흐름의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이 자국이익 중심 국가로 변화하면서 장단기적으로 유럽국가 중심의 세계 흐름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미국 트럼프의 귀환으로 우-러 종전 협상을 유리한 입장에서 마무리할 위치를 이미 점했다. 러시아가 현재 국제경제제재로 받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는 중국과 인도가 수입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종전이 그리 급한 입장이 아니다. 우-러전쟁이 러시아의 요구대로 종전이 되면 다음 차례는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의 압박을 받게 된다.

프랑스 리비에르 유엔대사는 “공격이 보상받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면 어디에도 평화와 안보는 존재할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브뤼셀 유럽연합의회 연설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핵보유국중 어느나라가 피해를 입었나. 우크라이나만이다. 핵포기국중 우크라이나만 현재 싸우고 있는 국가”라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겠느냐는 역설적 메시지이다. 동시에 당시 안전보장 각서 당사국과 지지했던 국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핵무기는 자국보호 필수불가결, 북한 핵무기 사용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위협’

지난2월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셀’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전 세계60개국 글로벌 전략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글로벌 예측 2025’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2035년까지 새로운 핵무기 보유 국가가 보고됐다.

새로 핵무기 보유국이 될 국가로는 1위 이란, 2위 사우디아라비아, 3위 한국, 4위 일본, 5위 우크라이나, 6위 대만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 북한이 10년내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24.2%로 2위로 올랐고 25.9%로 러시아가 1위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전황이 불리해지면 수차례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상존한다.

     ‘러시아 핵잠수함 동해 사상 첫진입, 한국 핵무기 노출 이대로 안된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로 둘러싸여 핵무기에 노출된 위험 국가이지만 국내 여론은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채 대체적으로 느슨하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후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 핵 잠수함 등 4척을 지난해 11월11일 동해로 처음으로 진입시켰다. 지난해6월 쿠바에 입항하자 미국이 깅력하게 경고했던 최신형 아센급 핵잠수함과 호위함이다. 소음이 적고 스텔스형으로 탐지가 어려운데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핵잠수함이다.

한국이 북한과 전면전 상황에 빠지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위협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이유로 미국을 견제한다면 트럼프대퉁령의 결단은 자명하다. 한국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 미국 핵우산의 한계이다.

핵무기 무장만이 자국의 보호가 가능한게 오늘날 국제정세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 해소는 한국이 핵무기로 무장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 한국의 핵무장은 국가 존폐가 걸린 일이다. 미래를 보지 못한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의 단 한번의 결정이 국가의 대재앙을 초래한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