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성장 밑거름, 국민의 피의 희생’

인류의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는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고통스런 피와 희생을 요구하며 그 가운데 성장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였다.

민주주의는 국민에게서 모든 권리가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밑바탕 위에 자라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꽃피운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의 사회는 선순환적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다.

어느 국가, 어느 국민이라할지라도 국가가 피폐해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작은 방심과 무관심이 쌓이고 쌓여 결국 국가적인 대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아르헨티나가 이미 경험했고 브라질과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20세기 초 남미 아르헨티나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1인당 GDP가 유럽 선진국 수준이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어떠할까? 인플레이션이 2023년 213%, 2024년 118%였고 그나마 2025년 30% 수준으로 조금 좋아졌지만 아직도 심각한 지경이다.

밀레이대통령의 급진적인 개혁과 자유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드러내고 있지만 긴축재정으로 국민의 고통은 여전하며 정치적 저항도 만만치 않다. 

      ‘아르헨티나의 몰락, 유권자의 주권의식 사라진 무관심 원인’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아르헨티나는 특별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무상복지의 확대와 대규모 공공고용 확대, 비효율적인 보조금 지급 등 대중영합주의 정책이 국가 경제지표의 하락 원인이었다. 단기 지지율에 신경을 쓴 정치가 장기적으로 재정파탄의 원인이 됐다.

여기에다 군사와 민간인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경제여건을 무시한 대규모 화폐 발행으로 결국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율이 정체되고 빈곤율과 실업율이 급등하면서 IMF에 반복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아르헨티나는 결국 경제대국에서 선진국 대열에서 무너져 후진국으로 떨어졌다.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업과 목축업을 기반으로 20세기초 경제 번영기를 누렸다. 현재는 1인당 GDP가 세계71위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은 21단계중 20등급인 투자부적격 위험등급이다.

아르헨티나를 나락으로 떨친 근본 원인은 능력 부재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 부재였다. 민주주의 시스템 부재는 깨어있지 않은 유권자의 의식 부재에서 출발한다.

    ‘브라질 롤라대통령 당시 국운 부흥, 무능한 정권에 의해 다시 망가져’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천연자원과 경제력, 인구 증가로 잠재력이 큰 국가임에도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 국영 기업의 정경유착, 부패와 정쟁으로 중요경제법안 폐기로 국가 경제가 피폐해진 상황이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룰라 대통령 재임시 브라질 경제는 중요 전환점을 맞았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사회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을 감소시켰다.

룰라대통령이 재임시 경제성장율은 평균 4%에 달했고, 2010년에는 1986년이래 최고인 7.5%의 성장율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서 2005년에는 IMF의 통확기금 150억달러를 조기상환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았다.

보우사 파밀리아와 같은 사회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명의 빈곤층이 지원을 받았고 중산층을 형성해 내수시장이 확대되었다..

룰라대통령 재임시 브라질은 경제 성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롤라대통령 퇴임이후 브라질 경제가 다시 곤두박질치자 국민들은 롤라를 대통령으로 소환했지만 망가질때로 망가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브라질을 통해 국가경제의 존망은 최고 국정 운영책임자의 능력 여부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유권자는 유능한 책임자를 선출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정치 각성시킨다, 국민 배신행위 반드시 심판 필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하루아침에 국가경제가 피폐해지지 않았다. 소수의 이익과 미시적인 국가정책, 부패가 만연했지만 이를 제지할 깨어있는 유권자가 소수에 그쳐 정치권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이 사법부에 의해 법의 평가를 받는 중이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정치색 짙은 판결을 내놔 아쉽지만 국민의 뜻을 배신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국민은 비상계엄을 도왔던 정치세력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만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웠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국민을 개와 돼지를 취급하는 특권계층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무시된다.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할 때 마다 주권재민의 의식이 깨어있다면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한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말이다. 

경제대국 아르헨티나의 경제 침체는 유권자의 어리석은 한 표에서 비롯됐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어리석은 유권자가 많아진다면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많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나서서 막은 국가는 많지 않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위기에 나서는 희생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정치를 각성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