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정책, 보호무역과 민족주의 성향 고관세’

트럼프대통령이 자국산업 보호명분으로 고율 관세 칼날을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휘두르면서 세계 무역 시스템이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민족주의 성향인 트럼프의 독선적 정책이 지속되면 초국가적 거대기구인 세계정부의 탄생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글로벌 제조공장 중국의 경제 성장 저지와 자국의 철강산업보등을 목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동맹국의 참여를 강요했다. 올해 초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른 고관세 정책은 패권국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과 메시지였다.

트럼프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 규모, 기축통화인 달러를 내세운 고관세 정책은 과거 냉전시대처럼 각국이 따르지 않는다. 미국이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를 세울려면 최소 동맹국간의 협조가 필수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미국의 힘만으로 새로운 질서구축에 나섰다. 가능할까? 어렵지만 현재는 진행중이다.

    ‘고관세정책 중장기 미 기업 국제경쟁력 저하, 소비자 부담 증가’

제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철강, 알미늄, 자동차 등 주요 산업 완제품과 원재료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이에 반발해 보복관세로 맞서자 트럼프는 오히려 관세율을 더 높여 협박에 나섰다.

WTO, NAFTA와 유럽과 동남아 지역등 지역별 국제무역협의체가 발족된이후 세계는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의 틀을 깨고 다자간 협의체의 무역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글로벌규칙이다. 그런데 민족주의 성향인 미국우선주의 고관세정책이 글로벌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무역전쟁이 상존할 지경에 이르렀다. 국제무역시스템이 깨져간다는 위험 신호다.

미국의 고관세정책은 미국내 기업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제조산업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철저하게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부품을 조달해 완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미국기업도 마찬가지다. 고관세로 제조업 중간재 가격상승이 생산품 원가상승을 초래하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요인이 된다. 벌써부터 미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 사례가 나온다. 세탁기와 가전제품, 자동차 등 실소비자의 부담도 올라갔다. 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관세로 미국내 소비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추가비용을 이미 지불했다고 한다.

트럼프행정부가 고관세 정책을 통해 국제기구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얻으려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는 당장은 알수 없다. 그렇지만 추론은 가능하다.

 ‘초국가 각종기구 존립위협, 유럽연합중심 세계 초국가기구 탄생가능’

트럼프행정부의 독주가 멈추지 않으면 다가올 국제현실은 무겁다. 기존 무역시스템이 무너지면 각국은 트럼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거대기구, 세계정부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의 독주를 멈추기 위한 방법이다. 이럴 경우 유럽연합이 주축이 되어 결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세계 1차대전과 2차대전을 치르면서 국가간의 의견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제연맹과 유엔이 탄생했다.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 시기에는 보호무역이 어느 때보다 심해졌고 세계 경제붕괴로 이어지자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아래 세계은행과 IMF, GATT가 출범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는 G7에서 G20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협력이 강화됐다. 그동안 국가간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될 때마다 초국가적 기구가 탄생되어 왔음을 알수 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위기-팬데믹-식량위기-AI개발경쟁-전쟁 등 세계리더쉽 필요’

세계정부의 필요성은 그이외도 적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홍수와 가뭄, 지진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인내할수 있는 한계점을 이미 넘어섰고 세계를 공포에 몰아 놓은 팬데믹도 강력한 세계정부 리더쉽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여기에다 인간의 두뇌를 넘어선 AI 개발 경쟁으로 인간 생존위기, 식량 위기, 사이버 전쟁 등은 몇몇 국가만으로 대응하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사례다.

더구나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과 이란전쟁, 중국의 대만침공 등은 세계 핵전쟁 위험이 상존하면서 세계의 강력한 리더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때 트럼프의 행정부는 세계 경찰로서 리더쉽을 포기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세계 무역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트럼프는 이상황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으면서 국제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트럼프의 역할은 어쩌면 세계정부의 마중물이지 않은지 의문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