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권 회귀 맨몸으로 막아낸 국민, k-민주주의 길내다‘

민주주의는 종이에 기록된 문자의 헌법적 권리가 아닌 행동으로 지켜내는 제도임을 12.3 비상계엄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랜 시일에 걸쳐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인간의 삶을 위한 가장 보편타당한 정치 원리인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흘림이 없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천부적 권리가 아니다. 국민 스스로 쟁취를 통해 얻어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할뻔한 비상계엄을 맨몸으로 막아낸 저항의 상징 k-민주주의는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냈다.

한국은 미국 정치 체제를 모델로 삼았다. 미국은 상하 양원 의회 중심의 대통령제이지만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미국 대통령제나 영국 내각제보다는 유사시 중요 결단을 내릴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을 택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은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가기 쉬운 제도라는 점이다.

장면정부을 군사 쿠테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정권은 서구 민주주의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군사장기 독재체제 모법 유신헌법인 ‘한국적 민주주의’를 시행했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독재의 다른 명칭으로 겨울 정치 정국에 국민들은 벌벌 떨면서 살아야 했다.

독재국가의 특징은 외부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워 3권 분립과 권력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정상 작동되는 듯보인다. 독재정권은 3권분립과 정권의 견제기능이 무력화된 채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국정이 운영된다. 한국의 독재 군사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 국민주권 헌법적 권리 수호, 국민의 많은 피 흘려 얻어내 ’

헌법 1조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명문화된 규정인 주권재민의 헌법적 권리를 국민이 직접 행사하기까지 많은 피를 흘렸다.

4.19 의거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6.29선언을 통해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 국정농단에 탄핵으로 맞선 촛불집회와 비상계엄후 계엄 해제를 막으려 국회를 무력화하려한 무장군인에 맞선 길거리의 국민 저항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

k-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권 한쪽에 힘을 몰아주지 않고 다른 쪽에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정상 작동되도록 힘을 실어 준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이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도 그리 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정부는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민주주의 기본기능인 경쟁과 견제, 보호의 순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킨다. 윤석열정부가 그러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통해 국가의 선거관리 기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 했다.

     ‘선거제도 민주정치 대전제, 선거 국가중요 행사이면서 국법질서 기초’

선거제도는 민주정치의 대전제로 민주정치는 선거로 시작되고 선거로써 끝난다는 말과 같이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이며 국법질서의 기초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정치인 상당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의 무력화시도는 국법질서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번 경주 APEC에서 보여준 이재명정부의 뛰어난 행사 감각과 높아진 국격에 국민을 만족케 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재명대통령의 뛰어난 국제감각과 외교능력은 역대 어느정부보다 앞섰다는 평가이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이재명대통령의 요청에 핵잠수함의 운영을 승인한 것은 한국의 안보력 강화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이다. 핵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이재명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새롭고 신선한 모습이 더디면서 답답한 느낌은 여전하다. 희망과 실망은 한 궤이면서 동시에 동일선 상의 양극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정치는 협치에서 비롯된다. 상대가 어떻든 간에 말이다.

   ‘미 정부 극우화 통해 교훈받아야, 프랑스 협치 통해 극우 집권 막아내’

미국 트럼프정부는 극우화된 상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MAGA의 강성 지지층이 행정부를 장악해 이민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추방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인을 투입했다. 물론 시위에 군대 투입을 저지한 사람은 국민이 아닌 해당 지역 판사였다. 한국의 사법부도 배워야 한다.

2023년 폴란드를 8년간 집권한 권위주의적인 ‘법과 정의당’을 시민연합과 야당이 저지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프랑스도 극우정당이 돌풍을 일으키자 다양한 세력들이 뭉쳐 극우의 집권을 막아냈다. 극우나 극좌를 정치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방치하면 k-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여야 협치만이 이런 상황을 막아낼수 있다.

k-민주주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치권은 숙고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외면해선 안된다. 시대의 소명을 받은 이재명대통령의 수준높은 주권재민의 국정운영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국민의 견제때문이다.

        ‘여야 협치는 K-민주주의의 새로운 길,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들은 비상계엄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으로 가담했던간에 여야의 협치를 바란다. 여야의 협치가 무너지면 야당에는 극우 정치인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된다. 보수정당의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사는 과거 답습수준에 머물게 된다. 정치에는 보수정당도 진보정당도 모두 필요하다. 물론 12.3 내란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한편으론 여야의 협치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정치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해체되면 국민의 위한 정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때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분열된다. K-민주주의를 이뤄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K-협치의 정치 모델을 이뤄내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협치는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력이며 한국정치가 가야할 새로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