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제든 핵무기 개발 가능’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 협회회장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분석한 2015년 퍼거슨 보고서 중 한국의 핵무기 보유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은 12개월 안에 월성원자력발전소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플로토늄 2,500kg를 생산 가능하다. 416발의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양의 준무기급 화학물질이다. 한국은 핵보유국가 리스트에서 빠져있지만 언제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핵 무장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지금이다.

한미군사동맹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댄 조약으로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는 반대급부로 미국이 핵무기를 유사시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수 없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여러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예견 가능하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한국의 독자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퍼거슨 보고서’는 일본과 북한 중국등 주변국의 위협이 극대화되면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자본과 무역 교류에 더해 핵무기라는 숨긴 패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은 거대경제력, 러시아는 다수의 핵무기 그리고 미국은 무역, 경제, 외교, 군사 등의 비책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10위권 안의 높은 경제력에 비해 비장의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한미 안보동맹에 불안을 느낄 경우,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신속히 착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다각화된 국제 관계상황 속 생존 전략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 국제관계속에서 한국의 핵무기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단지 미국의 묵인하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또는 미국의 견제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지의 선택이 한국 앞에 놓여 있을 뿐이다.

미국은 89년 독일 통일과 91년 소련 붕괴 후 세계 패권 국가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세계 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소련 붕괴 이후에 소련 견제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유럽지역 군사동맹인 나토를 확대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이끌어 갔는데 단극체제의 패권 국가 미국의 권위가 위협받기 시작한 것은 2001년 9.11테러로 미국 본토가 극단적 이슬람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하면서부터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한 후 걸프전쟁, 이라크전 및 몇 개의 전쟁을 치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하여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다.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가능성보다는 국지전, 한국 가장 위험’

패권국 미국의 경제가 내리막길을 달릴 때 소련 견제를 위해 미국의 주도하에 성장한 중국이 국교 개방 이후 연평균 9% 이상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급기야 2010년에는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IMF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중국의 GDP는 미국 GDP 20조 5천억 달러의 약 3분의 2 수준인 13조 6천억 달러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급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위협 세력으로 부상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 패권국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 간의 알력 다툼은 예견되었으며,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위기의 미-중 상황에 대해 현실 국제정치학자들은 미-중의 군사 전면전은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은 문자 그대로의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주도권을 놓고 기존의 패자와 도전하는 신흥 강자 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세계 주요 전쟁사 중에도 이 같은 긴장 관계 속에서 전면전은 자명한 ‘일어날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에 재직 중인 저명 국제 정치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은 미-중 주도권 다툼을 17번째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 에서 기원전 5C 당시 스파르타 중심의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으로 대제국 페르시아의 침입을 수차례 막아내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아테네가 기존 패권 국가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르게 된 양국의 긴장 관계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렀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국제질서상 패권 국가와 신흥 국가 간의 세력 전이를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이론으로 그레이엄 앨리슨은 세계는 지난 500여년 동안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16차례 빠졌으며 그중 12차례 전면전을 치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레이엄 앨리슨은 그의 이론과 함께 미-중 무력충돌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핵무기가 양국에 존재하는 한 전면전은 미친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까닭에 전쟁이 진행될 경우 양국 모두 전쟁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전면전은 가급적 서로 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한국 미군기지 인근지역 핵 공격시, 미국 중국 본토 공격 불가’

앨리슨은 1962년 ‘쿠바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 양국이 핵무기 전쟁을 피한 것 처럼 미·중 전면전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세력 전이 과정에서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단서를 덧붙였다.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인정하면서 순응하거나 미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있으면서 미국에게 중국의 필요성이 증대할 경우가 있어야 할 것이 그 단서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현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민주화를 위협할 수 있는 홍콩 보안법을 2020년 5월 통과시켰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주변국들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며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중 간의 마찰은 무역 뿐 아니라 국제 관계 질서 곳곳에서 지속되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앨리스의 분석처럼 주도권 다툼의 긴장감 속에서 17번째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미국과 중국이 대대적인 핵무기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핵무기 공격은 가능성이 낮으나 실재하는 위협이다.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해 분쟁이 지속되면, 북한을 두고 미·중 간의 신경전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대한 경고로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성주의 미국 MD미사일 기지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인근 지역을 핵공격화하는 선택을 했을 때, 미국이 한국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거나 설령 신경을 쓸 수가 있어도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의 전면화를 감내하면서 한국을 보호해야 할 이득이 미국에 없다면 이후에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국가는 한국이다. 속앓이만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 국가 간의 공격은 응당 대가를 치뤄야 하고, 중국이 쏜 핵무기는 같은 크기의 피해로 대륙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의 핵무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핵 공격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위협이며 대처를 고심해두어야 할 대상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서와 최근에도 한국의 핵무기 무장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회를 놓치는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제침체는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가 한국의 핵무장화 기회이다. 문재인정부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