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로 전작권행사 마땅, 한국 중심의 동북아 지형 변화 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요성은 모든 국민이 인식하지만 그시기를 놓고 논란이 인다. 전작권 전환을 늦추자는 쪽은 한국군이 충분한 대북 대응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합리적이지만 합참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전작권 전환이 시급하다는 쪽은 표면은 자주국방을 내세우지만 그이면에는 동맹국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버릴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동에 이어 안보상 가장 불안한 곳이 동북아지역이다. 올바른 판단이다.

전작권 전환은 2005년 노무현 전대통령이 “전작권 행사를 통해 자주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한미간에 2012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한국군이 대응능력을 갖췄을 때 전환키로 변경됐다. 이재명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예가 없다며 전작권의 신속한 환수를 약속했다. 다행스럽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과 부담을 오로지 한국이 감당하면서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전작권전환이전부터 이재명정부의 다중전략의 외교와 군사적 해법이 필요하다. 전작권은 전시 상황에서 군작전을 지휘 통제할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사령부 미군 사령관에게 주어졌다. 평시 작전권은 1994년 김영삼정부 당시 합참에 이양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 통제권 이양을 넘어선 한미 동맹의 구조적 변화와 동북아의 군사 지형 변화를 가져오기에 동북아의 중대 이슈다. 전작권의 전환은 한국중심의 동북아로 재편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합참 현지휘부, 의식변화 없이는 수십년 지나도 전작권 전환 못해’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넘어서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대응력을 키워야 하며 지휘통제와 감시 정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자원을 의존해 왔기에 자체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 그런데 합참은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다.

최근 안규백국방장관후보자에게 합참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국측에 선제적으로 전작권전환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합참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게 될 경우 미군의 개입을 담보할수 없고 단기간에 수십조원에 드는 전작권 환수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합참의 지휘부로는 아마 수십년이 지나도 전작권의 전환이 불가하리라. 왜냐하면 지휘부 대부분이 미군의 교육을 받았을테고 미군의 군사력을 경이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 입장에서 아마 한국군은 메뚜기 같고, 미군은 거대한 골리앗으로 생각하지 않냐 싶다.

합참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1-2년내 전작권을 전환하고 그이후 각종 시나리오를 세워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전작권 전환과 미군 주둔과는 별개로 보는 시각을 합참지휘부가 가져야 한다.

      ‘동맹 희생 가능성 국제정치 냉정한 현실 인식 필요’

합참은 미국이 어려울 때 동맹을 희생할 수 있다는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 인식을 갖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미군만 개입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이제 그만하자.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자. 러시아의 지원하에 이란이 주변 이슬람국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때 미군은 이스라엘 지원에 전력을 쏟게 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 두기 위해 중국지원하에 북한이 국지도발을 벌이고 미 본토가 핵무기 위협을 당할 때 핵우산 제공을 약속한 미국이 한반도를 보호할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 국익을 위해서 역으로 한국군에 국지도발의 소극 대응을 주문할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무기는 실질적 위협 요소가 되지만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북중러의 연계 국지 도발 가능성이다.

  ‘전작권 전환 전후 모두 북한 국지도발 가능성 상존, 이재명정부 외교력 발휘해야’

중국이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GPS 교란과 경제 외교적으로 북한을 도우며 러시아가 사이버전과 무기를 제공할 때 북한이 포병과 무인기, 특수전을 통해 해상 도발가능성은 현존한다. 북중러연합형 국지전 시나리오다. 전작권 전환과 관계 없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이러한 국지도발은 DMZ보다는 서해5도,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 제주도나 남해안,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 동해안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국지전에 속전속결로 대응할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전을 대비해서 한국의 독자형 전자기기와 위성기반을 갖춰야 한다. 드론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EMP공격도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존하기에 미 상원이 최근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전환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한국 안보보다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위한 목적이다.

한국군의 독자 지휘 체계와 방어능력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9일 미상원이 한미간의 전작권 전환을 막고 주한 미군 감축 제한을 막는 국방수권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이 한국의 안보 때문에 이법을 통과시켰을까? 아니다. 동북아에서 미군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다. 동맹은 그다음이다.

     ‘한국형 다자모델 외교 및 군사 해법, 한미일-중러-남북 평화무드 조성’

트럼프행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이재명정부는 북한과 비핵화의 조건없는 군사통제 완충지대를 만들고 군사 실무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외교적으로 한미일의 군사협력 체계의 강화와 중국과는 군사충돌방지를 위한 군사고위급 회담과 비공식 핫라인 유지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지원 협력을 차단해야 한다. 한국의 다중전략은 바로 한미일의 군사협력강화를 통한 안보기반유지와 중러 달래기와 동시에 북한과 평화무드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형 다자 안보모델은 미국이라는 동맹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한미일축, 중러축, 남북 긴장완화을 기반으로한 모델이다.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