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을 짓밟는 치매, 70세이상 노인 사망원인 4위’

인간의 죽음은 진화가 아닌 퇴화이다. 여러형태의 죽음이 있지만 노화에 따른 자연사는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죽음이다. 치매에 비하면 말이다. 신경퇴행성 질환인 치매는 다른 어떤 병보다 인간다운 삶을 잔인하게 짓밟는 파괴자이다.

2021년 기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6,900만명으로 매 20년마다 두배씩 증가 추세이다. 전 세계 사망원인 7위인 치매는 70세이상 노인에게는 사망원인 4위이다.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비롯해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 알콜성 치매등으로 나뉜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알츠하이머의 진단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치매의 두려움은 두뇌의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결국 에고(ego)인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현황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이상 노령인구 97만명이 치매 환자이며, 2044년에는 2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치매 전단계인 인지장애를 경험한 노인은 297만명이다. 인지장애가 심화되면 치매로 진행한다.

                ‘이제는 치매 돌보는 국가 시스템 갖출 때다’

특정 가정에 치매 환자 1명 병원 입원시 간병비와 치료비만도 매월 수백만원의 경비가 발생한다. 1-2년도 아니고 최소 수년에서 10년이상을 간병하면 정상 가정조차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겨워 버티기 어렵게 된다. 정상이 비정상이 된다는 의미다.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빨라지면서 치매 환자수 증가는 필연적이기에 이제는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현재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별로 60세이상 치매와 인지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치매환자 돌보미 지원제도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80대가 되면 최소 70%이상이 치매가 아니면 인지장애를 앓게 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동안 치매 환자 소득과 재산 규모를 조사했다.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 2023년 65세이상 고령 기준 치매환자는 124만명으로 조사됐다.

          ‘고령치매환자 보유자산 GDP 6.4%,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유’

치매 환자중 82%인 76만명이 보유한 총자산은 약154조원으로 1인당 약2억원 꼴이다. GDP의 6.4%수준으로 자산은 부동산이 약114조원, 7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금융소득과 사업소득도 약6조4천억원이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연간2,000만원미만의 금융소득 발생자는 포함되지 않아 치매 환자의 실제 자산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의 약75%가 부동산 자산를 소유하고 있지만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되거나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자산동결시 경제 선 순환구조를 붕괴시킬 가능성도 무시 못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계획중인 치매 공공후견제도와 공공 신탁제도 방안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산보호 측면에 그칠뿐 치매 환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직접 돕지는 못한다. 실질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큰 폭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치매환자를 위한 소규모 주택 돌봄서비스 지원 시스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인구 소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및 인지장애자, 노인 등이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소규모 주택 돌봄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인구 소멸 지구 농어촌지역에 치매 환자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소규모 주택을 10-20가구나 아니면 50가구씩 공동 마을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제도적으로는 대도시 진료시 우선 서비스를 받고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치매환자와 인지장애자, 80세이상 노령인구 등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식사나 각종 편의시설 등은 마을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가장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적이면서 제도적으로 상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주자는 도시와 농촌 생활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도와주고 적응 기간을 주고 적응을 하지 못하면 도시로 올라가면 된다. 개인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노령인구가 안심하고 해당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다.

    ‘치매환자 인간다운 삶 연계한 대도시 주택난 해소, 농어촌지역 인구증가 효과’

나중에는 치매 환자보다는 노인인구의 농촌지역 이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도시의 주택난도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노인인구가 대도시에서 빠져 나가면 말이다.

지자체별로 서너개씩 이런 공동체 마을을 형성한다면 대도시거주 노인들의 농어촌 귀촌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 주택 사용료는 매월 소액만을 받고 사망후 국가에 자동 반납 형태도 괜찮은 시스템이다. 치매환자와 노인인구 농어촌지역 이동 유인책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사실상의 방안이다. 

한국은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30년 치매환자가 178만7,000명, 2040년에는 285만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증하면 국민도 믿고 따를 가능성 높다.

소규모 주택 돌봄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경제상승 효과도 바라볼수 있다. 지자체장이 눈을 뜨면 대도시권 노령인구의 농어촌지역으로 인구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작은 걸음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