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한국인 의식전환 k-민주주의 실현’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 당시 변호인이 ‘국민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한다’, ‘비상계엄은 국민 경각심 호소를 위한 선택’이라고 변론했다. 비상계엄은 실제 한국민 사고의 전환점이 됐다. 세계 제일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자신감을 얻었다.

계몽(啓蒙)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의식이 떨 깬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친다는 뜻이다. 변론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계몽됐기에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국민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 계몽될만한 사람이 얼마나될지 의문이다. 미국의 무지비한 이민단속과 계엄 당시와 생각이 겹쳐진다.

미 트럼프행정부 이민 단속국(ICE)이 미니애폴리스 미국 시민권자인 간호사 알렉스 프레터(37) 등 2명을 총격 사살했다.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단속이 부른 참변이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250년만에 자유를 내줘 버린다면 영영 되찾지 못할수도 있기에 국민이 이 나라 주인임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며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렸다. 오바마 전대통령도 항의시위에 불을 붙였다. 최근 미국 100개도시 이상에서 트럼프행정부의 무자비한 이민 단속을 반대하는 항위시위가 이어졌다. 

       ‘미 이민단속국 시민권자 총기살해, 계엄후 한국에서 벌어질뻔한 사건이었다’

미국의 이민단속 뉴스를 접한 한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미국의 상황이 12월3일 비상계엄후 한국에서 벌어질뻔한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는 물론 민생까지 회복키 어려울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미 트럼행정부의 국익우선주의 정책으로 국제사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시대로 접어들었다. 혼돈의 시기에 비상계엄은 국가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달랐다. 12.3 비상계엄선포후 맨몸으로 특수부대의 국회 점령을 막은 국민, 국회 봉쇄 명령을 소극적으로 수행한 일부 군인, 모두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 주역이다.

12.3 비상계엄이 법원에서 내란으로 선고됐다. 비상계엄이 계몽령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실행됐음이 밝혀졌다. 정부에 비판적인 여야 정치인, 언론인, 수많은 국민이 희생될뻔 했다는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계엄이 계획대로 실행됐다면 한국은 어찌 됐을까? 혼란의 시대가 왔을게다. 5.18민주화를 고교시절 광주에서 겪은 필자에게 계엄은 늘 죽음의 그림자였다.

한국은 계엄을 극복했다. 위기 극복은 국민주권이 실현된 K-민주주의 저력에서 나왔다. 한국은 민주주의 실천과 내용면에서 이미 미국을 앞섰다. 미국 민주주의는 위기 상황이다.

     ‘42분 비행 늦춘 김문상대령, 한국 변혁 시간은 국민 편-하늘이 도왔다’

12.3내란을 저지한 1등공신은 긴급 비행승인을 42분간 늦춘 김문상대령이다. 특전사 병력을 실은 헬기의 긴급비행승인을 3차례 보류해 국회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켰다. 42분은 한국의 역사를 바꾼 시간이었다. 국민과 국회의원이 국회로 모여들 충분한 시간이었고 국민은 계엄군과 맞섰고, 의원은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통해 짧은 변혁의 시간이 누구의 편인가에 따라 정치상황이 급변했음을 익히 배워왔다.

12.3 비상계엄을 복기해 보자. 원칙론자인 김문상대령이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던때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김대령은 비행허가를 지연시켰다. 비행시간을 지체하는데 창조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했다.

1967년 중동 6일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시리아, 이집트 등 연합국 군인 1개대대병력을 체포해 연행했다. 또 예루살렘 탈환시 예루살렘 방어에 나섰던 시리아 등 병사들이 알수 없는 두려움에 휩쌓여 무기를 모두 버리고 도망가 이스라엘군인이 손쉽게 성을 탈환했다.  창조주의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듯이 12.3비상게엄하에서도 일어났다. 우리조상은 이를 두고 하늘이 도왔다고 말하곤 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함은 하늘의 뜻을 거스리면 망한다는 경고이다. 하늘은 빈공간을 말함이 아니다. 하늘은 북편 하늘에 좌정한 창조주를 가르킨다.

      ‘복음전파 마지막주자 한국 전성기 맞아, 동성애 합법화되면 내리막길 걷게 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국민이 직접 굴려 나가지만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은 창조주다. 왜 한국을 보호했을까? 

인류역사를 통한 국가의 주요 성공과 실패 요인으로 유대인과 복음 전파를 꼽는다. 유럽에 복음 전파가 활발하던 때 유럽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부흥기를 맞았고, 미국으로 건너간 복음은 미국을 최강으로 성장케 했다.

이제는 복음 전파 마지막 주자인 한국이 문화, 정치, 경제, 군사, 외교의 전성기를 맞았다. 얼마동안 지속될지는 한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국내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복음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전성기도 내리막길을 향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12.3 내란과 이재명정부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이 대통령의 뛰어난 경제감각과 외교력, 행정능력과 정치력이 국가 위기를 상승기류로 전환시켰다. 국민을 k-민주주의 제1주체로 인정한 대통령만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국민은 얻었다.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 시대에 한국에 걸맞는 인물이다. 모든 권력은 창조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했으면 좋겠다.